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1심판결이 내려져 의료계의 관심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재판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8006(서울대병원))에 대한 1심재판에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부당청구로 판단해 환수하는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단은 불복,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김경수 법무지원부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난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 등 종합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재판부도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일본이나 대만 등의 사례와 전혀 다른 판결이 난데다 입원환자의 약제비 환수와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법률상의 행위자 책임을 감안해도 상식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환자의 건강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41억 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른다.
의료계와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이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왜 구속되어야 하나(?)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강요하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베풀 수 있는 제도로 바뀔 수 있게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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