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이 의료계와 병원계는 물론 국민사이에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사회 정면 돌파는 물론 도민과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을 초빙, 특강에 나서는 등 초강수를 띠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초강수 전략은 최근 영리병원의 도입을 협의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영리추구 ▲필수의료 및 저소득 계층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 ▲의료비 상승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 소홀 ▲건강보장제도 개악 등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건대학원장(병원전략경영연구소장)은 11일 오전 '의료선진화와 규제개혁'특강에 앞서 도입 반대론자를 향해 "영리병원 설립으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며 "문제는 영리추구행위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 지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방안의 하나로 제주영리병원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영리성에 대해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시장경쟁상황, 영리추구행위의 효과적 규제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가능성에 대해선 "기존의 예를 보아 가능성은 적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한 위험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예를 들어 "저렴한 서민형 영리병원도 성업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라는 문제에 대해선 "전체 국민의료비는 현재 의료공급 수준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지만 의료비 총량이 문제되면 요구증명(CON) 등으로 규제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개별 진료비는 경쟁의 촉진으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의료서비스 평가와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소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중소병원의 경우 지금도 투자가 없다"며"의료관련 산업에 투자재원 조달을 통해 의료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병원의 영속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치산업적 특성상 큰 위험은 없으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보장되면 부실의료기관의 퇴출과 신규진입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 농촌지역 등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은 결국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이한 투자유치의 하나"라며 "의료시설 투자와 연관투자유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요양기관들의 당연지정제도 탈퇴 가능성에 대해선 "비급여 부분을 통해 정부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굳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탈퇴할 이유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간 담합과 집당행동의 위험이 있지만 의료라는 공익성과 공정거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핵심사안"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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