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치매관리법 시행령·시규 안' 입법예고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설립한 병원까지 확대
[보건타임즈]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자료 1. 치매관리법 시행령 안 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안)
또 치매 등록통계 사업과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 개정안들은 치매 정보시스템과 치매 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할 치매관리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치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이렇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 안엔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정비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야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 확대와 인정요건을 마련했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법인(치매 공공후견 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 치매 공공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치매 등록통계사업,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할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으며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안에는 치매 등록통계 사업과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토록 규정했다.
치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토록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위·변조 방지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와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와 관련한 치매 환자, 치매 유병률, 치매 상병자 현황, 설문·면접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3년의 위탁 기간 규정을 삭제했다.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대상은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치매 안심 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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