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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2월16일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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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재정 C19 상황 속 '계획범위 내 안정적 운영'
건보공단, 현금흐름 '당기 수지 3,531억 감소, 누적 준비금 17.4조 원'

전년 당기 수지 2.8조 줄어든 대비 '재정수지 감소 폭 2.5조' 축소
국민 상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
'호흡기‧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 합리적으로 변화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C19 상황 속에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연간 당기 수지가 3,531억 감소했지만, 준비된 누적 적립금이 17조 4,181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즉 지난해 당기 수지의 감소 폭이 전년도 2조 8,243억보다 약 2.5조 원 줄어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어온 C19 상황에서 선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며 16일 이같이 발표했다.

2020년 당기 수지의 감소 폭이 2019년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2조 7,275억 원보다 약 2.4조 원이 줄어든 수준이라는 것이다.(표 참조)

건보공단은 작년 초 C19가 확산이 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 보험료 경감, 코로나 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C19 진료 부분의 수가 인상과 급여비 지급 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해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C19 대응 정책으로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감면(9,115억 원)= (특별재난지역) 소득 하위 5분위 보험료 50% 경감, (일반지역) 소득하위 2~4분위 보험료 30~50% 경감 ▲ C19 검사‧치료비와 수가 인상(약 3천억 원 추정)=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지원, 격리실 입원료·응급의료·국민안심병원 등 수가 인상 ▲ 요양기관에 조기 지급(46조 1,639억 원), 선지급(3조 4,001억 원) 시행= (조기 지급) 청구급여비 12일 내외 지급 기간 단축(22일 → 10일 내외), (선지급) 신청 기관에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했다.

이 결과 수입은 전년도보다 5.4조 원(7.9%), 지출은 2.9조 원(4.1%) 각각 증가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 특성상 C19 발생 전인 2019년도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코로나 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2020년 수입증가율은 7.9%로 전년도 9.6% 대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직장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2020년 4월 연말정산에 확정돼 이때부터 보수월액,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이 2020년 1~10월까지, 즉 2019년 소득이 2020년 11월부터 각각 적용됐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은 C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과 세균성 장 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거다.

호흡기감염질환자로는 감기 47.0%,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등 평균 48.1% 감소했다.
세균성 장 감염 질환자는 30.9%, 중이염은 45.6%, 결막염은 17.8%가 줄어듦으로써 2020년 지출증가율이 4.1%로 전년도 증가율 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다.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수는 2.6%로 꾸준히 늘어나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암 질환은 1.1%, 심장질환은 0.8%, 고혈압은 3.0%, 당뇨병은 3.6% 늘어났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역·나이·소득 등 특성상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19~68세 남녀 2,0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코로나 19 발생 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지난 1월 31일 현재 39.6%로 나타났다.

또 C19 상황에서 추진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추진 중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C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이 배경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정부에선 2020년 예산 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의 14.0%로 산정, 2019년의 13.6%보다 0.4% 확대했으며 C19로 발생한 건보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 원)하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간 정부는 2018년 7.2조에서 2019년 7.9조, 2020년 9.2조(1차 추경 포함)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부 지원율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평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따져 프랑스는 총수입의 55.2%, 일본은 총수입의 28.7%,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수입의 23.0%를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C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서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함과 함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 가능한 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할 법령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을 개정,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과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며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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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 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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