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보건타임즈] 올해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둬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향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안전지표까지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표 참조)의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즉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거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계·공익·건강보험 대표로 구성(각 6명씩 총 18명)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과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해왔다.
여기에 환자의 경험 평가 등을 도입, 확대하는 등 환자 중심의 평가를 강화, 평가결과 이후 의료 질을 향상에 기여해왔다.
환자 중심의 평가란 입원 치료 기간 중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치료과정 설명, 환경 등 환자 경험 등 6개 영역 평가를 가리킨다.
이 결과 2002년에서 2020년 항생제 처방률이 73.3%에서 38.3%, 처방 건당 의약품품목 수는 4.32개에서 3.67개, 관상동맥우회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발생하는 재수술률은 7.0%에서2.2%, 급성기 뇌졸중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12.5%에서 7.2%,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사용환자 폐렴 발생률은 2016년 5.8%에서 2020년 2.2%로 각각 감소했다.
두 기관이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이렇다.
환자안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치매의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 첫 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평가 등을 할 계획이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비평가로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신경 차단술' 등 4개 항목을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고령 인구, 급·만성 통증 환자와 함께 증가한 이 수술치료법의 합병증과 감염 예방 등 환자안전 관리와 영상검사를 이용한 진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영상검사 안전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입원일수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과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19년 제1차 지표 정비계획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선 ▲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도입 ▲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 ▲ (결핵)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 지표 도입 ▲ (마취) 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 기준) 개선 등 4개 평가에 대해선 진료결과와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 평가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평가의 합리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종전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회진시간 만족도 등 환자의 경험(회진시간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병원은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이들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을 분류,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와 암 질환자를 치료하는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할 연구를 하며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암 진단, 수술, 퇴원 관리, 재발·전이까지 평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 신규 평가 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지자체 누리집과 연계, 확대하며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해 위치와 지리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 포털(Portal)도 구축한다.
작년에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 은행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아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포털(Portal) 누리집과 이동통신(모바일) 앱(Mobile App)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평가자료 수집과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평가지표 관리(도입․평가․종료)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만든다.
전자 형식(e-Form)의 표준서식 적용항목도 작년 4항목에서 ①신생아중환자실, ②혈액투석, ③마취, ④수혈, (추가) ⑤관상동맥우회술, ⑥폐렴, ⑦정신건강 입원영역 등 7항목으로 늘린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계속 추진한다.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입원 시 상병 정보 부호화(Coding) 관리지침과 부호화(Coding)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 지원한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개 가감지급 항목을 정비,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와 질 향상기관에 별도로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평가 세부계획은 오는 4월 공개한 후 내년 7월부터 보상한다.
이밖에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넓힌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 질 관리방식으로 바꿔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며 서울⋅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을 운영,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하는 것을 비롯해 질 향상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과정, 요양병원 과정, 중소병원과정 등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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