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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14일 2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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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메디톡스 균주 논쟁 종결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대웅제약, 공정기술 침해오판에 대해선 "항소 통해 바로잡을 것"

ITC, '메디톡스 영업비밀 주장과 균주 도난 주장' 일축
전문가들 "메디톡스 공정기술침해 명백한 오판‥균주 유전자 분석 역시 오류"
"메디톡스 허위증언과 거짓 자료제출에 별도 고소할 것"

[보건타임즈] 그간 미국 현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대웅-메디톡스 간의 균주를 둘러싼 논쟁이 ITC의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란 최종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각종 허위증언과 거짓 자료제출에 대해선 별도 법률적 조치와 함께 각종 피해 비용 발생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ITC가 결정한 공정기술 침해에 대해선 명백한 오류, 오판임을 연방 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대웅제약(사진 전경(夜)은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이 같은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님을 최종 판단함으로써 그간 줄곧 해온 메디톡스의 거짓 주장과 허위증언으로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을 바로 잡으려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대웅제약이 공개한 ITC의 최종결정 전문은 이렇다.

첫째 ITC는 대웅-메디톡스 간의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절취의 증거도 아예 없다'고 못 박았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사를 상대로 절취, 도용이란 덧씌워 공격했지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의 각종 균주거래 증빙자료를 검토한 ITC 위원회가 이번 최종결정을 통해 그간 주장해온 영업 비밀성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해온 사실에 입각, 메디톡스가 균주 취득 당시 대가를 지급했다든지, 어떠한 개량도 전혀 한 적이 없는 균주를 마치 자사의 영업기밀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보호받은 가치가 없다"고 봤다.

또 보툴리눔 톡신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는 메디톡스가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SNP 분석방법이 정확하게 검증하기엔 한계와 오류가 있는 데다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해왔다.
"이들 전문가처럼 ITC 결정문도 메디톡스가 주장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간 '균주도용'을 입에 달아오며 제기했던 각종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에서조차 아무런 증거를 제시해오지 못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결국 잘못된 허위추측에 의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게다가 메디톡스가 균주 도용한 사실을 밝히는 신고자에 3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던 데다 수백억 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디스커버리)결과 대웅제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확인돼 이번에 ITC가 기각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대로 균주 기원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전 식약청장 양 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몰래 들여온 균주를 정현호 씨에게 양도했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를 숨김으로써 더 미심쩍은 의혹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자사의 균주에선 절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슈퍼 균주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포자가 형성된다고 하는 등, 더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의혹만 가득하다"며 "더 이상의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 균주의 정체와 권리의 근원을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대웅제약은 "균주도용 등을 제기하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임을 두 회사의 공정기술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선진화한 독자 공정기술을 개발했지만,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는 거다.

세 번째 대웅제약은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오히려 메디톡스의 퇴사자들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시법(기준과 시험법) 자료를 베껴 당시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을 도용당했으며 메디톡스의 주장대로 과연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이처럼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다거나 개발 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오판을 내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구나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공개된 논문을 통해 대웅에선 이미 이를 알고 있었으며 상당한 실험을 수행, 기록한 바 있으며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여건으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진보된 대웅제약의 제조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메디톡스의 공정과는 많은 부분에서 매우 다르며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명백한 증거"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결정에서 잣대로 따졌던 개발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 만에 특허를 출원한 메디톡스의 개발 기간이 균주 동정 이후 특허 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짧아 당시 제대로 된 연구인력조차 없었던 시기에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고선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대웅은 이미 오랜 바이오 개발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온 터라 진보된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으며, 기존 공정을 답습한 것에 불과,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메디톡스의 기술은 타사의 기술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그나마 이를 응용할 기술조차 보유하지 못해 지금까지 대규모 품질 불량이 잇따라 터지는가 하면 검찰과 식약처로부터 이 회사의 주력품목 메디톡신 주 150, 100, 50단위에서 이노톡스 주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의약품 품목허가와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혐의가 적발돼 형법 제137조에 의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데 따른 허가취소 사태가 이어져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톡신주 150, 100, 50단위에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착수‥시험성적서 조작 이노톡스주 등에 제조정지 3개월
주름 개선 '메디톡신 3개 품목' 미용성형시장서 퇴출
식약처,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 조작 등 약사법 위반 범죄행위에 '무관용 적용' 허가 취소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약처, 검찰 수사 통해 '의약품 품목과 변경허가 과정서 안정성 시험 자료 위조' 확인
반면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툴리눔 톡신 개발업체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DA 승인까지 획득했다"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메디톡스를 내세운 뒤편에서 이 사건에 관여해온 미국 회사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오로지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으로,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대응,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현지에서 벌어진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부당한 데다 애초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ITC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 메디톡스지만, ITC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억지 논리로서 뒤편에서 메디톡스를 돕는 엘러간이 피해자로 소송이 성립한다고 오판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보도된 메디톡스 스스로의 주장으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계약은 '액상 제제 기술수출 계약'이며 메디톡스의 말대로 '액상 제제 기술'을 수출했다면, 두 회사가 거래한 기술은 건조 분말 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웅제약의 건조 분말 제형 나보타를 상대로 법정 시비를 걸어온 액상 제제인 이노톡스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된 상태이며 ITC 소송의 근간이 됐던 제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처지에 있다는 거다.

네 번째 대웅제약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메디톡스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거짓을 사죄, 정정당당하게 진실과 마주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시험 자료를 조작,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든지,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 유통하며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이런 많은 의혹에 메디톡스는 그저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에만 집중,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메디톡스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거짓을 사죄, 정정당당하게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메디톡스가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과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 이를 근거로 해 각종 허위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던 사실들이 연방 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에 관여했거나 불법행위들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 이에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는 동시에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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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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