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연중 'C19 치료·예방' 거짓·과대광고 점검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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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12일 19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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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C19 치료·예방' 거짓·과대광고 점검 강력 제재
식약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온라인 허위정보' 집중 점검

C19 치료와 예방 효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통' 단속
불법행위 적발된 사이트 신속 차단, 고의·상습 위반자에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보건타임즈] 올해 연중 과학적 근거 없이 C19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만약에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며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코로나 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거나 ▲코로나 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코로나 19 보호 물품과 의약외품(마스크, 손 소독제), 화장품(손 세정제),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와 이를 판매하는지를 집중 점검에 들어가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C19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사이버 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보건타임즈] 정식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손해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심의의 공정성이 더욱더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 의약품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현재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연관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든지 ▲ 안건에 관여한 적이 법인·단체의 직원 ▲ 이외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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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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