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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07일 12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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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의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 공동 설치·운영‥실태조사 근거마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금융위원회, 보험업법개정안' 7일 동시에 입법 예고

'공·사보험' 연계하기 위한 공동 개정 추진

[보건타임즈]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즉 실손보험 간의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자료 각 법률안= 건강보험법안, 보험업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두 법률안은 국민 의료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공적 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면서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의 협의와 구랍 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관리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법률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두 법안 내엔 복지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력, 연관된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겼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맡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6일(화)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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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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