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속히 의정 협의체 개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 논의" 제안
의사협회 "내부 의사결정기구 범투위 거쳐 의정 협의체 본회의 시작 확정" 화답
[보건타임즈] 의·정이 전혀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코로나 19사태에 대응, 서로 협의가 다급하다고 봐 얼굴을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일 오후 17시 20분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계 측의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정부 측에선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 코로나 19 방역과 의정 협의체 운영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기경보 2단계까지 강화해도 코로나 19사태가 수그려둠 없이 3차 유행이 현실화가 되는 데다 특히 연말과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 늘어날 사회적 교류를 감안, 현시점이 방역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해 그간 얽혀있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풀어나갈 의정 협의체의 운영계획과 코로나 19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우선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며, 서로의 이견으로 미뤄졌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과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공백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등 9월 4일 의정이 합의한 보건의료의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조속히 의정 협의체를 개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으며 이를 건네받은 의협은 '내부 의사결정기구 범투위(범 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정 협의체의 본회의 시작을 확정하겠다'고 화답함으로써 냉랭했던 의정 간의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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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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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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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1-01-19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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