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직선제) 산부인과醫,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정부 책임,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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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30일 18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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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醫,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정부 책임, 몫'
"어려운 산부인과 진료, 제대로 운영되도록 'OECD 수준' 수가 개선 필요하다"

김동석 회장 "의료계에선 소방서와 같은 존재, 즉 진료과가 산부인과"
"산의회와 별개 활동하지만, 산부인과 계 닥친 어려움에 대해선 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
전공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가 보상'

[보건타임즈]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여건에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소신 있게 진료했더라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모든 법률적 책임을 떠안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듯 너무나 현실과 어긋난 의료법으로 선의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망 사건이 발생, 의사가 구속된다면 모든 능력과 정성을 쏟아 산모와 출산의 건강을 지키려 소신 있게 진료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방어 진료를 일관하게 돼 결국엔 한국산부인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피해는 환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여파는 전공의의 산부인과 지원을 줄게 하는 것은 물론 아예 진료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많아져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너무나 어려운 산부인과 진료에 도움이 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온라인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에서 "올 초부터 터진 코로나 19사태로 모든 진료과의 운영 자체가 어렵지만, 다른 과처럼 산부인과 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 어려움은 한국사회의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신 진료를 막는 의료법에 의해 분만하다 뇌성 환자가 발생 시 배상이 무려 10억 원인 데다 현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시엔 보상에서 30%를 보건 의료인이 부담해야 하는 족쇄에 묶여 있다는 것과 병원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수가"라며 "지금은 이를 해결할 대안이 다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이를 풀어낼 방안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만큼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여기에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산부인과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에선 소방서와 같은 존재, 즉 진료과가 산부인과"라며 "수가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외국처럼 OECD 수준은 돼야 한다"면서 "시골이나 의료낙후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 투자로 병원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부인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인 데 개인 의원엔 아예 배려가 없다"며 "병원 간의 혈액 매매가 금지돼 주변 옆에 준 종합병원이 있어도 혈액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으로 산부인과가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 5년간 노력에도 불구, 각각 제 갈 길을 걷게 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 방안도 꺼냈다.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그동안 회원이 겹쳐 있지만 1000여 명이 탈퇴서를 낸 사람으로 운영 별도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결국 이뤄내지 못해 회원들에게 죄송한 데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남한과 북한처럼 정전상태가 되어버렸다"면서 "비록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가 별도의 개원가 단체로 활동하지만, 산부인과 계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엔 900여 명이 동시 접속해 시카고대학 박영희 교수의 습관성유산 강의 등 정보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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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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