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사면허 미신고 효력 정지 처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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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8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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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미신고 효력 정지 처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의협, 27일 부당제안에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 시도 산하단체에 안내

복지부 '코로나 최일선 지킨 의사에 면허효력 정지 처분 부당' 수용
유예기간 동안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 당부

[보건타임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던 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유예됐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에 부당함을 제의, 이를 수용해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쓴 채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사전통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내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예할 것을 요구, 이달 12일까지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와 현재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애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 정지가 시행되면 의료인의 진료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2021년 6월 말까지 유예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 의사들은 안심하면서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며 "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 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면서 "매년 8 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 의사에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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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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