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코로나 19, 보건의료 현안 다룰 醫-政 소통 루트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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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보건의료 현안 다룰 醫-政 소통 루트 '삐걱'
보건복지부 주관 의협 빠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1일 첫 회의 '겉핥기 회의' 비아냥

의료계, '복지부-의약 단체, 보건의료발전 지혜 모은다?' 헛소리
의료내부선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또는 겉핥기 실속 없는 회의" 비난 무성

[보건타임즈] 정부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는 취지에서 구성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의 11월 11일 자 첫 제1차 회의가 의사 쪽 의료계가 빠진 채 치러져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회의 또는 겉핥기 실속 없는 회의'란 비난과 뒷말이 쏟아져 나와 관심을 끈다.

이유는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에 참여하려는 의혹이 전혀 없는 의협이 빠짐으로써 의사와 소통의 경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봐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처음 시작부터 삐꺽 돼 첫 회의를 시도한 자체가 실패란 비판이 보건의료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가 출범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약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거창한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막상 11일 열린 첫 제1차 회의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을 뿐 정작 참여해야 할 의사대표단체 의협이 빠짐으로써 실속 없는 회의로 끝나 이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첫 번째는 OECD 통계를 인용,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겠다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정간의 의료정책을 둘러싼 강 대 강 충돌이 계속되다가 지난 8월 14일, 8월 31일, 9월 7일 한치 뒤로 물러섬 없이 대치했던 전국 의사의 총파업 이후 서로를 바라보는 복지부과 의협의 시각차와 의료정책의 괴리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는 가까스로 전국 의사의 총파업을 틀어막기 직전까지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결정'에 '엄정대처', 정부와 나팔수를 자처한 일부 언론의 '국민 건강 볼모 불법시위 매도'에 성난 전국 전임의 "우린 사리사욕 채우려는 의사 아니다"라며 전원 사직서 제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등' 멈춤이 없었던 복지부와 의료계가 상대를 향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진료현장을 박차고 나온 무책임 돌발행위'에 '현실과 너무 어긋난 의료정책 일방적 강요로 총파업은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 잡기 위함인 동시에 의사는 개인의 노력과 돈을 들여 배운 개인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입맛대로 터치할 공공재가 아니다'란 대국민 여론전으로 번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했던 어긋난 합의 내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불쏘시개가 됐다.

게다가 "의료정책 기획 시 의사들의 참여를 아예 배제하거나 전문적인 제안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강압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반발을 키웠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사례로 국내에서 중국 국적 코로나 19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위기경보를 격상할 것과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정부에 제안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 외교를 의식, 거부했던 사실을 꼽았다.
2월 6일엔 의료계가 "이젠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일부 국공립병원을 코호트격리병원으로 지정할 것과 신종 코로나가 2차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확진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제제, 인터페론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의 충분 양을 확보, 비축할 것을 요구했으나 4일 지난 2월 9일 정 총리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 후 문 대통령의 친중 외교를 의식. 중국 이외 감염 발생 주요국 입국자 검역 강화라는 입장으로 일관한 후 코로나 19로 잊지 못한 인명 참사와 피해를 국민에게 주는가 하면 이들의 치료할 책임부담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작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에 분노한 국민 청원자가 2월 27일 청와대 홈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에 백만 명 이상이 찬성했다면서 내용 중에 그나마 최소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스크마저 가격 폭등, 품절 등 수요공급 차질로 이어져 구매조차 어려운 지경에 대통령이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는가 하면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목하는 당시의 심각성에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사 총파업 때 문 대통령의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됐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만든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종결하면서 정부에 제시한 풀어야 할 현안 중 의사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에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당시 문제가 됐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변화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아직도 의료인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의료정책과 법안 기안 등을 꼽았다.

의협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에서 ▲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 사항과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향 ▲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세부 의제에 대해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지만 그럴싸한 속 다른 겉 포장만 내놓은 상태"라고 비꼬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5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1차 실무회의에 의협이 참여토록 협의체 운영방식 실무논의와 각 단체에 논의 의제 제출을 요청하는 등 독려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했으며 구체적으로 협의체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방문하기로 했다가 의협이 제삼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 이를 수용,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제안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처지를 전달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결정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복지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 기구명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정해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며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뿐 아니라,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계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협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원인으로 추정한 8월 3일 수련병원에 발송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와 복무 현황 자료 제출'이란 제목의 문서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까지 포함하는 집단휴진 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 조치 등을 요청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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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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