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9월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공급 '공적'→'시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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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1일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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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공급 '공적'→'시장체계'
식약처, 공적 출고 의무 폐지‥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조정
이유 '시장 기능 통해 합리적 가격 달성, 다변화된 수요 충족'
'마스크 판로 확대와 효율적인 유통'

[보건타임즈] 9월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공적'에서 '시장'공급체계로 바뀐다.
이로써 같은 날 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조치들은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수급 상황을 반영, 효율적인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체계와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 제한했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 '공적→시장 공급' 체계=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 시장을 통해 수급을 위해 9월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해 공급해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돼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표 1, 2 참조)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에겐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7월 14일부터 마스크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우체국, 농협, 조달청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 제한적 수출 허용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각국과 코로나 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 생산 규모와 수급 상황을 고려,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각 업체의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출물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해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수출자격을 생산업자, 이와 계약체결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형성되록 하는 것은 물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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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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