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장기요양 수가 올해대비 '평균 1.3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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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08일 1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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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수가 올해대비 '평균 1.37%' 오른다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1.52% 전년 10.25%보다 '1.27%'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8일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서 결정

[보건타임즈] 내년 장기요양 수가가 올해대비 평균 1.37% 오른다.
보험료율은 11.52%로 2020년 10.25%보다 1.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자료)

이로써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이렇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0년도 10.25%보다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79%가 된다.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와 시설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표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와 혜택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면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오르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도 개편된다.
시설의 인력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0.2점 이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단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돼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을 연말까지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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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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