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정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중단'에 합의

젊은 의사 비대위, '합의안에 단체행동 중단 적시'에 반발‥내진 여전
복지부·민주당·의협에 "우리가 주장해 온 명분에 미치지 못한다" 반박

[보건타임즈] 의·정이 4일 오후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중단'에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름 남짓 벌여온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젊은 의사 비대위는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안에 단체행동 중단이 적시된 것에 반발했다.

이날 젊은 의사 비대위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복지부와 마련한 합의안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자신을 비롯해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후 협상을 의협 회장(최대집 회장)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비대위의 제안엔 '철회'가 있었으며 의협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우리가 주장해 온 명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의료계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복지부와 마련한 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의 내용은 이렇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