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공공 의대 문제'에 설명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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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9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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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03일 15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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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공공 의대 문제'에 설명과 해명
의료계 반응 '이례적'‥일각에선 '성의 없는 급한 불 우선 피해 보자'는 식 꼼수

"옳고그름 없이 정부감싸기에 앞장선 언론 '의사 나쁘다'식 편파 보도, 파업사태 더 키웠다"
"대학병원 교수까지 총파업 합류에 다급하게 진화하려는 술수" 맹비난

[보건타임즈] 정부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한 공공 의대 현안(사진 캡처)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설명까지 곁들여 해명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국민청원은 자신이 의대생임을 밝힌 한 청원자의 글로 의사 총파업의 빌미가 된 공공 의대 신설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이유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홈피에 게시한 민원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 청원하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와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했으나 이 글을 쓴 청원자가 게시판에 올린 일자가 8월 28일로 3일 현재 16만 명가량이 참여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공공 의대 현안(사진 캡처)에 서둘러 조목조목 설명까지 곁들여 해명했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받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피관리자들이 문재인정부에 부담이가거나 난처한 현안이면 비공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발표를 안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와 더욱더 이례적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료계에선 의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개원의 각 의료단체와 각 학회, 민간병원, 원로의료인 등 범 의료계는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국공립대학병원 교수까지 요즘 잇따라 모두가 총파업에 합류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걱정했던 의료공백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긴급대응으로 다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전혀 성의 없는 급한 불 우선 피해 보자는 식 꼼수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 교수까지 총파업에 합류하려 하자 다급하게 진화하려는 술수라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게다가 의사 총파업이 시작될 때부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파렴치한 집단휴진했다고 봐 의료인을 곱지 않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간의 민심과 여론마저 의정이 서로 대립하게 된 원인을 알려지게 된 뒤부터 전폭적으로 편들었던 정부에서 의사 쪽으로 서서히 기운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례적으로 전에 없었던 청원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이처럼 사회적 여론과 민심이 의사 편으로 기울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의료계가 지적해온 공공 의대 신설 등에서 문제가 여럿 드러난 데다 그저 정부에 힘을 보태기에 나선 여당 의원이 현실과 너무나 어긋난 황당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현 정권 감싸기에 앞장서 온 언론의 '무조건 정부 옳고 의사 나쁘다'식 편파 보도가 가장 큰 빌미가 됐다고 봤다.

이에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홈피에 게시한 의료계의 여러 국민청원 가운데 의사 총파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공 의대 신설을 비판하는 글을 추려내 청원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설명을 달아 넣는 방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청원자는 게시문엔 의료계가 지적하는 대로 ▲ 공공 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를 비롯해 ▲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를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 '공공재'에 포함해, 마치 물건으로 취급한 듯한 법안개정 의도 ▲ 보건복지부가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자료에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의사를 뽑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아 배포한 사실 ▲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발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보도자료는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은 장기간 공공 의료분야에서 책임감 아래 근무할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똑같은 객관적이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교육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공공 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선 최종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가 결정할 사안이며 상당 기간 청원이 진행될 수 있어(청원 마감 9.27일) 올바른 정보에 입각,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부분을 설명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원자가 제기한 문제에 정부의 설명내용(Q=청원내용, A=설명)은 이렇다.

Q 공공 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이하생략)
A 흔히 공공 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Q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 (중략)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보여짐 (이하생략)
A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공의료대학원을 다룬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와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00시 또는 ▲▲도처럼 특정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

Q 공공 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이하생략)
A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음에 따라 사전연구와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견해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이 돼 있는 공공의료대학원을 다룬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지난 5월 23일 새롭게 개원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 새롭게 제출된 것을 알고 있다.

Q 복지부가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엔 공공 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 선발한다고 돼 있었다.(이하생략)
A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똑같게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 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며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Q 지역 의사를 양성, 배출한다는 공공 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 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인지요? (이하생략)
A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 복무 기간을 제외,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돼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이 작다.
졸업생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이를 다룰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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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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