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작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2조137억, 148만여 명'에 환급

[보건타임즈] 작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조137억 원이 148만여 명에게 되돌려준다.(아래 표 참조, 자료 본인 부담상한액 통계)

본인 일부 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뺀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말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각 개인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 9월 3일(목)부터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으로 1명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의 최고액 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에게 5,247억 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이번에 각 개인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됨으로써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의 1조4863억 원을 환급하기 위해 9월 3일(목)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 명(16.9%), 2,138억 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1만3550원) 대상(지역가입자의 약 32%)의 상한 기준을 하향 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 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데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2019년 1월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급여적용, 같은 해 4월 두경부 MRI 보험적용,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보험적용, 9월 전립선 초음파 보험적용, 11월 복부·흉부 MRI 보험적용 등 지속해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작년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적용대상자의 81.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각 소득분위 지급액 평균 비율(8.3%)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를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소득 5분위 이하의 경우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 6분위 이상은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월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1577-1000․팩스․우편․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