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사 총파업 참여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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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참여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 고발 취하
보건복지부, 소속병원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 확인' 해명

복지부, 실제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 제출한 병원에 '책임 물을 것'
의료계, "문제 병원에 전가‥달랑 서류로만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고발 인권 침해
"근무 현장 확인 안 한 복지부 탁상공론식 책임 없는 공권력 남용 고발" 강경 대응 검토
'파국 이끈 문제, 국민건강 담보로 진단 휴진하는 파렴치 몰았던 여론조작' 대국민 공개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후 소속병원 근무처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의 혐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가운데 4명을 이들이 소속된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함으로써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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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은 소속병원이 제출한 '병원 측 날인의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조치이며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밝혀진 4명을 9월 1일 고발을 취하했다는 거다.

이러한 당시의 혼선은 이들 병원의 서류제출 착오로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의 해명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착오를 인정했으며 8월 31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고발됐던 전공의가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현장조사 당시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앙대․상계 백․한림대 성심병원은 8월 31일 전공의․전임의가 현장에 근무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수술 기록지, CCTV 자료 등을 보내와 이를 통해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현장조사 당일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확인된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일으킨 이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책임 전가로 바라본 의료계에선 무고 등을 비롯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달랑 서류로만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탁상공론식 책임 없는 공권력 남용 등을 고발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강경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간 정부와 대립해온 의협을 중심으로 각 의료단체는 예고한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국민을 상대로 지금의 파국을 이끈 의료정책에서 드러난 문제, 전공의․전임의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당시 상황, 의사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진단 휴진을 하는 파렴치로 몰았던 여론조작과 문제투성이 법률 제·개정 행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의사 총파업에 각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의·정간의 강 대 강 정면충돌과 함께 심각한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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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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