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검진비용 부당청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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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01일 1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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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부당청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세분화
보건복지부,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7·10·20·30·40·50·60·70·80·90일' 분류

9월 1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 부당한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자료)

즉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7·10·20·30·40·50·60·70·80·90일 등으로 세분화했다.

단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값이 400㎎/dl 이상인 수검자일 때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계산 값을 입력,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기존에 부당청구 금액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던 것을 부당청구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정했다.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했을 땐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조치는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위반 시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돼 의료계의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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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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