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일원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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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01일 10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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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일원화' 개선
보건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다르게(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처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안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엔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법령의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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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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