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 주는 사태 초래"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집단휴진 불법행위로 간주 '형사처벌' 시사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 맞대응에 나서 의·정간의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3개 병원 응급실에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함으로써 이젠 서로가 한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정부가 같은 날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법무부·경찰청이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발표, 의·정간의 사태가 더욱더 꼬이게 됐다는 게 현재 상황을 지켜본 의료계의 시각이다.
이날 정부의 강경 입장에 자극을 받은 의료계와 의협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저녁 6시 범 의료계 4대 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에서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면서 "정부가 큰 책임을 질 수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서슴없이 함으로써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너무나 잘못된 비도덕적인 행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4대 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 의료계가 함께 해 모든 책임이 의협 회장에게 있다"며 "왜 저를 고발하지 않는가.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 제가 구속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전공의는 의료계의 미래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종합병원 수련병원장들과 논의해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곳(비수도권 20곳, 수도권 10곳)의 현장을 집중 조사를 벌여 전공의·전임의의 근무와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 불구,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한 데다 직접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발령한 업무개시명령 무리하다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면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 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사실관계에 따라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 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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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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