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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6일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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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로 현지실사 불가 땐 '위생점검 유예'
식약처, '보건, 테러 재난 또는 1년 이상 생산중단 시' 적용

25일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과 관리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해외 현지실사가 불가할 땐 위생점검을 유예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과 관리 기준 고시안을 25일 행정 예고했다.
현행 고시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해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했거나 보건(코로나 19 등),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할 땐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번에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 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 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서만으로 갱신할 수 있다.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 위생점검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과학원, 한국SGS, 세스코등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4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계속 개선·보완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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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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