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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5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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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 중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시사
겹치거나 서로 관장하려는 '일부' 수정‥나머지 행안부 조직개편안대로 추진

산하기관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개설

[보건타임즈] 내달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질병관리청은 독립 청으로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독자 행사할 수 있게 돼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산하기관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 19를 비롯해 신종 감염병 대응에 강화할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 조직개편은 그간 지난 6월 3일 행안부가 발표한 방안을 골격으로 승격될 질병관리청의 소관 업무 중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겹치거나 서로 관장하려는 주관업무, 예산·인사·조직 편성의 일부를 조율 또는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행안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각종 질병 관리 분야의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고유 권한으로 직접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자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보건의료의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확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개명,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단 감염병 관리 중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일부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남겨 둔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맡은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9월 중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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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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