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이달 27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본 보상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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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28일 07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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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본 보상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 지자체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된 '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 접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 성실히 이행했을 때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신청 손실보상금 빠르면 '8월부터 지급'

[보건타임즈] 코로나 19사태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가 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자료)가 27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 19사태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어림 지급) 형태로 4월 9일, 5월 29일, 6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바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산급(槪算給)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고금(國庫金) 지출(支出)에서 아직 확정(確定)되지 않은 금액(金額)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사전에 지급하는 특수형태의 지급방법이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했을 때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기관은 코로나 19사태로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감염병 예방·관리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 4호), 환자 발생·거쳤거나 이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 영업장과 사회복지시설(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이며, 시군구가 별도 안내한다.(표 참조)

손실보상 신청과 처리절차는 이렇다.

손실보상 신청자는 손실보상청구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시군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 사실확인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포털에 입력하게 된다.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 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이후 산정이 끝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을 확보(예비비 3,500, 추경 3,500)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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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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