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외국 인증 위생용품, '국내 표시‧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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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22일 10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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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증 위생용품, '국내 표시‧광고' 허용
식약처, 휴업‧폐업하거나 영업 재개 '30일 이전→기간 상관없이' 신고

22일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보건타임즈] 앞으로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을 때 표시‧광고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면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주요 내용은 ▲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 위생용품 업계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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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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