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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9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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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폭행의사 솜방망이 처분
회원권리 정지 3년·행정처분 의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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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의협 윤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경남도의사회 소속 의사 황 모 씨에 대해 3년간의 회원권리 정지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 의뢰 처분을 내렸다.
또 케이블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자신의 병원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성형외과 의사 양 모씨에 대해서는 3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경상남도의사회는 황 모씨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영구제명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실질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의협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사회 내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인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윤리위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내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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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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