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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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06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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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30일 18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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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새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제품 개별가격 고시제' 시행‥급여비용 분리지급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과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판매업소,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준수 의무사항' 규정한 고시 추가 시행할 예정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제품 개별가격 고시제가 시행되며 급여비용이 분리 지급되는 등 보청기 급여제도(자료)가 바뀐다.

이에 따라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 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적정 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표 참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 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대부분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 원에 보청기 구매 후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품 개별가격 고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별 제품별 가격을 책정하게 돼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급여비용이 분리 지급됨으로써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는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 구매에 따른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기기 적합 관리에 따른 비용)로 구분, 급여 단계별로 나눠 지급된다.(아래 표 참조)
기존엔 제품을 검수받아 확인된 후 131만 원 안의 범위에서 급여가 일시적으로 지급됐었다.

이 조치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 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해 판매업소의 적합 관리를 서비스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이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 적합 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만1천 원, 건보공단은 111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후기 적합 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때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을 지급하면 된다.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이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천 원을 부담하며 건보공단이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해왔다.

이 조치는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 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합 관리란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오르는 데다 일부 판매업소는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를 서비스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선 사용자·공급자 대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 7월부터 차례로 시행할 방침이 세워 왔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인력, 시설·장비 기준과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도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개선 후부터는 ▲ 보청기 적합 관리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비인후과 전문의 ▲ 보청기 적합 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이 분야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명 이상이 판매업소에 근무해야 한다.
여기에 업소 내에 ▲ 청력검사 장비와 방음 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 ▲ 적합 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갖춰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소는 이러한 인력 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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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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