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사무장병원' 신고한 제보자에 최고 9천1백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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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한 제보자에 최고 9천1백만 원 포상
건보공단,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 포상금 2억4천만 원 지급 결정

비의료인, '의사 고용' 의료기관 개설 후 자금운영과 인력 채용 등 직접 운영 또는 관여

[보건타임즈] # A 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A씨가 직접 운영해온 '사무장병원'의 대표 케이스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A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8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9천1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의원은, 실손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실제로는 단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와 짜고 이 환자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5천8백만 원을 청구,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에겐 1천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병원은,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전문의를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환자실 전담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인력신고를 한 후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 1억8천만 원'을 산정,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제보한 신고인에게는 2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개최한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사례처럼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중 최고금액은 9천1백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25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한다.

A 한방병원의 경우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건 중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하는가 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부당으로 건보치료비를 청구한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피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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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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