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7월 예정된 국회서 의결되면 '온라인판매'
[보건타임즈] 시력 보정용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표 참조, 자료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다든지,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면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아예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콘택트렌즈와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연구 기간 2018년 3월 30일∼2018년 9월 28일) 등 전문가 연구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다.
이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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