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상급종합병원, 종별 병원명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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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8일 07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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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별 병원명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중증 진료수가 인상, 경증 인하와 환자부담률 조정' 수가 개편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 수가 개선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안전한 '진료환경조성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

[보건타임즈]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대신 경증환자 비율 낮춰 중증종합병원으로 종별 병원명을 변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진료 시엔 종별가산율과 의료 질 평가지원금에서 제외하며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의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가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100개 질환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에 의거 지정된 경증을 가리킨다.

이 조치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게 함과 함께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되돌림으로써 본래의 기능과 의료전달체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의 내실화를 기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 직접 의뢰‧예약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의뢰 활성화와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문진료과목 의원 간의 진료의뢰를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환자회송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선, 진료협력센터 인력과 지원을 강화해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단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우선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령 간호 1등급일 때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며,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즉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던 것을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는 의사 4명이 참여시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1등급은 2,330원, 2등급은 1,540원, 3등급은 1,450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단 상급종합병원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에 의거 지정된 경증 100개 질환자를 외래 진료했을 땐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경증환자의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경증환자의 외래진료가 불가피할 때 제외하는 방안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며 제공했던 진료 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약 1만~1만8000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 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 가령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선 필요시 의원 간의 의뢰 수가를 적용하거나 같은 상황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뢰는 수가를 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표 참조)를 개선한다.
대신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 보안 장비 설치 ▲ 보안 인력 배치 등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 보안설비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 ▲ 의료기관-경찰청 간 협조 강화 ▲ 긴급출동시스템 등 의료기관의 안전 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들어가는 비상벨, 비상문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상 보안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이밖에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이 환자안전법상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 의료기관 평가인증 ▲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에 충족했을 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간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를 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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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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