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1, 2 복수차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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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3일 09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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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1, 2 복수차관 도입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독립 청 '예산·인사·조직 권한' 독자 행사

'제1차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 제2차관 보건분야 담당'
보건복지부 명, 혼란과 행정 낭비 고려, 그대로 '존속'‥보건의료 부문 기능 보강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조직‧인력 보강 병행, 추진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19를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산하기관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복지‧보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분야 차관을 신설,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즉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이 됐으며 그간 국내에서 터진 신종감염병에 대처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이전 국립보건원의 조직을 흡수,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의 새 기관명을 갖게 됐다.
이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진 직후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묶여 독자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이번 코로나 19처럼 독자적으로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할 수 없는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에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껏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각종 질병 관리 분야의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고유 권한으로 직접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자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직체계도 새로 바뀐다.
차관 직위 1개를 신설, 복지와 보건분야에 각 1명씩 1, 2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는다.
이런 직제편제의 순서를 고려해 '복지보건부'가 돼야 하지만 지금의 행정적 혼란을 감안, 보건복지부의 기관명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의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확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개명,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단 감염병 관리 중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일부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남겨 둔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맡은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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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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