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의협·병협·치협 수가 협상 결렬‥결국 '건정심' 행

의협·병협·치협에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인상' 제시
막바지 하루 남겨둔 1일 오후 4시부터 3차 협상에 들어가 밤샘 '인상 폭 둘러싼 줄다리기'
결렬된 수가, 6월 중 건정심 의결한 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 고시'

[보건타임즈] 보건 의약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년도 의원, 병원, 치과의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마침내 결렬돼 결국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자료)
건보공단과 의협·병협·치협 3개 단체는 지난달 8일부터 1차, 2차에 이어 막바지 하루를 남겨둔 1일 오후 4시부터 3차 협상에 들어가 상대가 제시한 인상 폭을 줄이지 못한 채 밤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다가 2일 오전 6시 서로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수가 협상을 마무리졌다.
한의협·약사회·조산원·보건기관 4개 단체와는 건강보험 수가 평균 1.99% 인상에 합의, 타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된 소요 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추진했다"면서 "병원, 의원, 치과와 는 결렬됐으나 한의협 2.9%·약사회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인상에 합의, 타결됐다"며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 소요 재정은 약 9,41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

이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강청희 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오후 4시부터 6개 단체와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 협상을 벌였다며 3개 단체와 결렬, 4개 단체와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에 가장 먼저 결렬된 의사협회의 모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 내년도 협상테이블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올해 대비 2.4% 인상 제의를 받았다"면서 "의료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의료계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 아예 무시하는 것 같다"며 "올해 년도 2.9% 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번에 수가협상에서 병원 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으나 못한 채 건보공단이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7% 인상을 제의받았었다.
치협은 1.5%의 인상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던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 간극을 끝내 조율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의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 19 의료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들어갔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 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선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