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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25일 11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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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본격 운영
건보공단, 부당청구 억제와 사전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도입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를 하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했다.(자료/아래표 침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그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 78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억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천만 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천만 원에 이르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천만 원이다.
이 포상금은 법인을 병설 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근무 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 운영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등으로 최근 5년간 약 982억 원의 부당청구한 사실을 찾아내 규모가 작지 않아 이를 방지하거나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 내달 6월 1일부터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033-811-2008)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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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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