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심사체계 개편, 적정성 평가 근본 혁신안'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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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21일 08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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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심사체계 개편, 적정성 평가 근본 혁신안' 기틀 마련"
심평원 김선민 원장 "사회적 합의 심사체계 개편 완성 등 신뢰받는 건보심사평가기관 되겠다"

20일 출입 기자와 가진 상견례 겸한 '보건의약전문 언론 소통 간담회'
"다소 미흡했던 소통 경로 새롭게 구축‥제시된 의견, 적극 반영" 강조

"신약 접근성 높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보건타임즈] "심평원의 고유 핵심업무 심사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물론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혁신안 마련할 기틀을 다지겠다. 환자와 국민이 중심되는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다소 미흡했던 다양한 외부 고객(Stakeholder)과 소통 경로를 새롭게 구축, 이들이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청렴, 인권 문제에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시에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조직을 만들어 3년 후 지금보다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심평원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사진)은 20일 출입 기자와 가진 첫 상견례를 겸한 '보건의약전문 언론 소통 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심사체계 개편 완성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심사기관이 되도록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원 장은 지난 4월 21일 취임 3일 만에 첫 행보, 외부일정으로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예방을 시작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김 원장은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와 함께 논쟁거리가 돼왔던 약제 재평가, 질환별 진료비와 적정성 평가 형평성 등을 의료계와 제약계, 환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갔겠다며 고가 약제에 대해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환자들이 신약의 치료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의료계와 제약계, 환자단체들이 큰 관심 두는 고가 약제에 대해선 이를 관리할 현행제도가 있지만 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공론화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며 "신약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재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은 코로나 19사태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확산 등 국가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 원장은 다양하게 모아진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실제 심평원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가 코로나 19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비,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와 전 국민이 중심에 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분석심사를 도입, 의학적 타당성과 분석기반의 심사체계로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8년 12월 심사평가체계 개편협의체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분석심사 도입 이후 모든(全) 과정에 의료현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심사 모형을 개발·보완,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기준 설정과 수가 개선 등 분석심사의 안정적 정착·확대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오는 6월엔 슬관절치환술의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선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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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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