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사, 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거부 시 보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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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4월24일 10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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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거부 시 보건소에 '신고'
보건복지부,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 환자 여부와 진단거부자'도 신고

2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감염병 발생 신고 시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즉 의사 환자는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개정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을 각각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확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에 필요사항이 담겼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감염병 예방·관리과 지원 강화= 감염병이 의심돼 격리 조치할 때 이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거 격리 통지서 서식,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에 이의신청 서식 등 절차를 마련했다.

종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재량이던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기로 의무화했으며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역학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총 226개 중 134개 시군구(59.3%)는 자체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 범위와 감염병의 종류도 전해졌다.
이번 중국발 코로나 사태 당시 공급 부족과 수급 차질로 혼란을 겪었던 근거로 마스크 지급대상을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노인, 임신부, 기저질환 자와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 감염병을 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와 관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검사능력의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의 평가제도와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조치를 하는 것과 교육 등 근거, 고위험 병원체 분양·이동 신고서와 첨부하는 서류, 신고 확인서 서식 등 신고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여기에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상향하면서, 전담관리자의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신설했다.

고위험 병원체 총 36종 중 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눔 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8종과 취급자의 학력·경력, 교육 기준, 보유허가의 방법과 절차 등도 새로 정해졌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 필수 예방접종 약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했으며 생산·수입 계획의 변동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소독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 첨부할 수 없을 땐 신고서에 사유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과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에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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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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