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긴 곳서 감염자 발생 시 이용자에 '구상권' 청구
지자체, 2주간 '유 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간 거리 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 현장점검
대상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클럽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추가
[보건타임즈] 중국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유흥시설은 잠복기 3월 22~4월 5일
'15일간(2주간)
'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주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실내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등이다.
유흥시설은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이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 장소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하려 땐 방역 당국이 권고한 유 증상자 출입금지는 물론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1∼2m 간격 유지, 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엔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 금지명령(운영 중단)을 내린다.
이를 아예 무시,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벌금 300만 원이 부과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자체가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 이를 단속된 시설에 부착하게 된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경고장을 붙은 시설에 갔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이용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 발표와 함께 국민을 상대로 15일간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이외 외출을 자제할 것과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왼쪽 지침 참조/자료)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은 보름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과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체험학습 등도 이 기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상대로 복무관리 특별지침도 마련됐다.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만 원격근무하며 밀접 접촉을 피하도록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을 운용한다.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이 지침엔 재택근무, 유연 근무,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근 후 발열이 확인되면 곧장 퇴근토록 했다.
다음날 22일 정부는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대로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감염될 위험이 큰 종교시설을 비롯해 일부 시설, 업종의 운영에 대한 방역 조치와 일상생활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음을 공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과 이를 통해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집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지금의 지역사회 감염사태를 현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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