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각 부처, '코로나 19 확산 감염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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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4월03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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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20일 15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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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코로나 19 확산 감염 차단'에 총력
'질본·소방청·식약처 앞장‥보건복지부·국방부·국세청·관세청·국토부·문화부·행안부 보좌' 모양새

경찰, 마스크 사재기 단속 등 '유통질서 교란 방지 치안역량'에 치중
너무 치우쳐 '본래 업무 수행 뒷전' 지적 적지 않다

[보건타임즈] 중국발 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지역사회로까지 확산, 현직 또는 스스로 자원해 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은 물론 지역 의료기관, 이를 지원하는 의협 등 의약 각 단체, 정부의 각 부처가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의 경우 실제 코로나 19 감염 사태 차단에 건트롤 타워역할을 해온 질병관리본부·식약처, 소방청,국립보건원이 앞장섰다면 보건복지부·국방부·국세청·관세청·국토부·문화부·행안부가 보좌하는 식의 총동원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항간에선 코로나 19 확산 감염 차단에만 치우쳐 본래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가에 의문을 갖거나 지적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나 발등에 떨어진 지금으로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각 부처가 추진하는 코로나 19 확산 대응책을 정리해봤다.(그림 질본 확진자 통계 현황)

소방청, 코로나 19 '확진 환자 1천687명' 등 총 5천949명 이송
3월 3일 현재 집계‥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구급대원과 구급차 147대' 투입

[보건타임즈] 최근 소방청은 지난 2월 21일 1차 구급차 동원령 1호에 이어 7일 만에 3월 3일 오후 3시부로 7일 만에 코로나 중대본의 코로나 19 환자 이송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7일 만에 3월 3일 오후 3시부로 7일 만에 구급대 동원령 2호를 추가 발령, 3월 4일 새벽 구급차 30대가 대구로 투입했었다.

이 조치는 앞서 3차례 동원령에 이어 4번째로 전국 119구급차 1,586대(예비 차 106대 포함)의 9.3%인 147대를 지원했다.

당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소속의 구급차 30대와 구급대원은 오전 9시까지 자원대기소가 마련된 대구 두류정수장(달서구)에서 집결, 구급차를 정밀 소독, 보호장비를 받은 뒤 곧바로 임무에 투입돼 코로나 19 환자 이송을 맡고 있다.

소방청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19구급차로 3월 3일까지 확진 환자 1,687명, 의심환자 4,183명, 병원 전원(轉院) 32명 등 총 5천949명을 이송했다.
동원령 2호 발령 후 대구·경북 지역 구급차가 증강돼 1호 단계이던 3월 2일 대구 194명, 경북 40명 등 234명을 옮겼다.
이후 3월 3일엔 1호 단계 때보다 265명이 늘어난 대구 425, 경북 74명 등 499명을 생활치료시설 등으로 이송했다.

공중보건의 '조기 임용‥군사교육 소집 시기' 조정
국방부, 임용 전 받아야 할 '군사교육'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대체역법,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새내기 공중보건의 742명 사전 군사교육 없이 긴급히 코로나 19 치료현장에 투입

[보건타임즈] 오는 5월부터 중국 후한산 코로나 19 감염에 대응, 공익상 필요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새내기 공중보건의는 중국 후한산 코로나 19 지역감염 사태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함에 따라, 임용되기 전에 치료현장에 투입돼 사전 반드시 받아야 할 군사교육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사전 군사교육 없이 긴급히 치료현장에 투입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원래는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뒤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된다.
 
이 조치는 공중보건의사를 조기에 임용,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 19 치료현장에 투입해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역법 시행령안과 병역법 시행령안을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앞서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내기 공중보건의 742명을 상대로 '감염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level-D)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 19 검사 방법, 선별진료소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했으며 수료한 이들을 3월 9일부터 대구·경북 등 전국 코로나 19 치료현장에 배치했다.

이 밖에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특별재난 '대구·경북지역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관세청, 18일부터 관세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보건타임즈] 이달 18일부터 중국 후한발 신종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특별세정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표 참조).

경찰, 폭리 목적 보관하던 '마스크 279만 장' 추가 적발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 '전국 공항만·대형 물류창고 2,079곳' 특별점검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목격 시 신고" 당부

[보건타임즈] 폭리 목적으로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04만 장을 보관한 판매업체 2곳을 경기 남·지수대가 적발, 사재기 혐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식약처에 통보, 시중과 공적 판매처에 유통토록 조치했다.
식약처와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업체 2곳과 같은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물류창고에 마스크 95만 장을 보관한 업체 16곳을 경기 남·광수대가 적발, 사재기 혐의를 확인 중이며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 조치했다.
또 식약처와 합동단속을 벌여 평택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5만 장을 보관한 업체 1곳을 전남·지수대가 찾아내, 매점매석 혐의를 확인 중이다.
(대전·대덕]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합동 점검에 들어가 관세청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아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5만 장을 수거, 전량 시중에 유통 조치했다.

경찰청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응, 마스크 등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 총 273개 팀․ 1,254명의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 4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 대형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사재기 등의 혐의가 있는 총 168건에 352명을 검거, 마스크 1,242만 장을 압류와 압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며 당시 적발상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건사례는 2월 26일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 후 수출 판로가 막힌 판매업자가 공항만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정부는 2월 26일 마스크생산업자만 일일 생산량의 10% 이내를 수출하도록 허용하던 것을 마스크 부족 사태가 커져 3월 6일부터 수출 전면 제한으로 재조정했다.

당시 공항만 등 창고에 다량의 마스크를 보관해놓은 판매․수출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3월 16일까지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2,079곳을 특별점검해 창고 등에 보관하던 마스크 279만 장을 추가 적발(7건, 33명), 시중 또는 공적 판매처에 신속히 유통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국민에게 신속히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 19 치료현장 파견 '의료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부, '육운·해운·항공 긴급 지원방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 추진

19일부터 '고속·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항공업계 추가지원
해외 입국 제한 타격받은 항공사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 전면 유예

[보건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 19가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육운업계와 항공업계를 지원대책을 꺼냈다.

육운=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감, 어려움을 겪는 고속·시외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이다.

면제 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격상된 당일 24시까지이며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 18일까지)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 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같다.

항공= 국토부는 국내외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3월 17일 현재 150개국의 해외 입국 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극심한 항공업계를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항공업계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 여객이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퍼짐에 따라, 3월 2주 차 기준으로 따져 2019년 166만에서 2020년 13.8만 명으로 무려 약 91.7% 급감했다.
 
이에 국토부는 2월 17일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2월 28일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소관)과 임대 보증, 중국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와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급격하게 악화한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아래 표 참조)

첫째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150개국의 입국 제한으로 운항이 중단돼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국내 항공사는 보유한 전체노선의 운수권을 내년에도 유지하게 됐다.

두 번째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 대상을 국내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기를 3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항공기를 주기한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하며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무이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간 즉시 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 사용료, 수화물 처리 사용료, 탑승교 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코리아익스프레스 등 24개 항공사가 신청, 적용 중이다.

지상조업사와 공항 내 상업시설도 지원한다.

코로나 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2배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천억, 융자금 상환유예 2천억 원'

[보건타임즈]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해온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늘린다.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에 대해선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조치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결정됐다.

현재 영세 여행업체 80% 이상이 특별융자를 신청한 상태이며 호텔업의 83.5%가 상환유예를 결정한 상태다.

행안부, 코로나 19 추경 6천763억 원 '지역경제' 지원
'피해수습 4,000억,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2,400억 등' 반영

[보건타임즈] 코로나 19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정된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763억을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의 8%에 속하는 2,400억을 국비로 지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추경 중 증액된 지방교부세 363억을 작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을 정산 차액으로 확충,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등에 적극 활용활 방침이다.
재난대책비 4,000억 원은 대구, 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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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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