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부당이득 취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0년07월14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0-07-13 18:34:31
뉴스홈 > 종합 > 정책
2020년03월12일 16시5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부당이득 취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규칙안' 입법예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 마련

[보건타임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된다(표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기준/자료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규칙안).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바뀐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된다.
과오납급은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자신이 내야 할 본인부담률이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대로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상종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 중 자신이 내는 본인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전원한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받을 시엔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 부담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조치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됨으로써 위임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규칙안을 이달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새로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60만 원(다태아일 땐 100만 원)'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이 안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으로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 사유, 이를 다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임산부에 60만 원(다태아일 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의 사용범위도 확대됐다.
이 이용권으로 임신·출산 진료 이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 행위 취소소송 자료도 추가된다.

시행령안엔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검증과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신설됐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됐을 때 채권자가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포상금 최고액도 인상된다.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이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급금 지급 등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 정비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도 정비했다.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도 바뀐다.
4대 사회보험 합산 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 개선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 마련

요양급여 기준규칙안=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가 개선된다.
이 안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잇는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을 다룬 의료기관 간의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의 의무화 근거가 마련됐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과 일반병상 보유기준도 1인실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바뀌었다.

이 조치는 작 7월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 지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의-한(醫-韓) 협진 2단계 ...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신종플루 백신 27일부터 접...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위생용품, '향료 명과 알레...
다음기사 : 내일(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본격 시행 (2020-03-13 11:55:48)
이전기사 : 식약처, 코로나19 진단시약 4건 긴급사용 승인 (2020-03-10 16:54:35)
[기고] 용혈요...
[기고] 용혈요독...
다가온 설 명절 ...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규 간...
식약처, 의약품‧바이오&...
식약처, '식‧의약 안전...
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
식약처, 임상 의사 총 8명 공...
논문) Optimal high‐density lipoprotein ...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