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코로나 3개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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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26일 19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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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개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의심자·확진 환자' 입원, 격리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개정안'
신종감염병 의심자 '첫 단계부터 필요조치' 취할 수 있다
1급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 '의약외품·의약품 등 수출. 국외반출 금지'

[보건타임즈]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표 참조)

또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3개 법률안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코로나 3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신설한 것을 비롯해 이에 대응, 자가·시설 격리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에선 감염병 의심자는 이미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했거나 경유,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전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의심자나 확진 환자가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강화됐다.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역학 조사관 인력을 30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토록 했으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 조사관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의료기관·약국이 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조치도 마련됐다.

검역법=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검역 정보 시스템은 물론 출입국정보, 여권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과 연계,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거나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하거나 거친 여행자 등의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료법=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의료감염의 정의와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내 감염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만들어졌다.

의료감염의 정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의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보존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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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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