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강검진비, 거짓청구시 위반 혐의 깊이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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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4월09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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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20일 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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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거짓청구시 위반 혐의 깊이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
보건복지부, '경고, 영업·제조정지 7·10·20·30·40·50·60·70·80·90일 등' 구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3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 검진비용을 고의로 과다, 또는 부당하게 허위, 거짓 청구하다 적발됐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가 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으로 세분화 된다.(자료)
이 조치는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은 위반 정도와 부당청구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는 기간 중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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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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