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 개선
'인력 변경신고' 코로나 19에 대응한 의료진 격리 차원 '면제'
애초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
[보건타임즈] 코로나 19 발생 여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청구심사 완료 전에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강보험 급여비 중 90%를 조기에 지급한다.(사진 코로나 19감염 환자 격리 치료/제공 명지병원)
이 조치는 최근 코로나 19가 발생, 확산추세를 보임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을 찾던 환자가 급감, 종사자의 임금과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됨을 고려,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의료기관이 건보진료비를 청구한 이후 건보 당국이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 코로나 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지원 ▲ 사업장 방역 조치 지원 ▲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이 공개한 지원책 중 코로나 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여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건보 급여 조기 지급 특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 시행된 바 있다.
이로써 의료기관이 건보급여비를 청구한 후 최대 22일까지 통상 지급 기간보다 더 빠르게 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대개 일반지급은 건보급여비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15일+지급7일) 이내 심결액을 지급한다.
이와 달리 조기 건보급여비 지급은 청구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7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한 뒤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중수본은 감염환자 치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도 개선한다.
수가 차등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감염 예방관리료와 같은 의료인력 등의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입원료 등 수가 차등제와 관련 있는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 19에 대응, 의료진을 격리하려 할 땐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 19 대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토록 했다.
여기에 당초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으며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선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본 크루즈 승선했던 7명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격리'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 오늘 (2월 19일) 오전 6시 27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통해 이송된 크루즈 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승선했던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은 중국 후베이성 이송 이전사례와 똑같이 철저한 검역을 받게 되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잠복기 14일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외교부는 이 항공기 편으로 귀국하지 않은 국민과 계속 긴밀한 연락을 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당시 이들을 이송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던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1명)은 크루즈 선 내에 들어가 공군 3호기에 탑승을 신청한 이들의 증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 김포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출입국정보와 복지부 자가진단 앱에 입력된 정보' 대학과 함께 확인
교육부, 학생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 구매비 지원 중'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지원= 정부는 2월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대비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침을 나누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해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한다며 기존에 법무부가 교육부로 넘겼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 앱에 입력된 정보(연락처, 증상 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앱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 검역 정보와 증상 여부를 1일 1회 입력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강화와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을 안내해준다.
교육부는 “대학에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을 살 비용을 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와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대학과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 방역 조치'
최근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 '2주간 휴가‧휴업'
사업장 방역 조치 지원=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도 방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 개인위생 철저(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 위생용품 비치(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와 휴업 등 활용 ▲ 사업장 확진 환자 발생 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알림과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 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 확진자 방문 장소와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 조치 2일 후 재가동‧사용(방역시행 다음 날까지 사용금지) 등이다.
정부는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 48곳, 안전보건공단 27곳 등을 통해 준수를 통보하는 한편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 보건유관단체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 관리에도 보완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입국한 중국 교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한 것을 비롯해 1월 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 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방역·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했으며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나누어 줬다.
우한 귀국 교민 등 148명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생활
정부합동지원단 투입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등' 실시
3차 우한 귀국 국민 생활 현황=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 생활하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입소자를 상대로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심리교육방송 8회와 금연상담 2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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