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안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할 '책임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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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18일 12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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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할 '책임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17개 권역 중 14개 국립대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추진

70개 지역 중 15개 지방의료원 상대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모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연계, '중증 응급질환' 협력 강화

[보건타임즈] 올해 지역 내 필수의료에 협력할 '책임의료기관'을 권역과 지역으로 나눠 지정한다.

이에 따라 17개 권역 중 14개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 70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방의료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각각 지정하기 위해 공모에 들어간다.(아래 표 참조/자료)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 재활 ▲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 감염과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필수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 진료권) 가운데 올해 안에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은 2018년 10월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2019년 11월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권역별 1곳을 지정한다.
올핸 국립대병원 12곳을 지정,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곳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이듬해 2021년부턴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별 1곳만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곳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의 요건으로는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에선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으로 제출받고 있는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공공병원 추가 공모에 들어간다.
만약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일 때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모델 개발=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과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의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꾸리게 된다.
이곳에선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처리 과정(프로세스)을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진단,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게 되며 중증 응급질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 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며 협력사업에 참여, 권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수행체계=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개설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의 직속에 두게 되며 부원장이 본부장을 맡아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하게 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본부 산하엔 필수의료 협력과 사업을 수행할 전담부서 신설,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 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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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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