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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10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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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신종 코로나 발원지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광둥성 등은 현지 상황 모니터링 후 검토 "후베이성 위험 정도 아니다"

9일 '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대상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했거나 머물렀던 여행객
12일부터 중국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 본격 시행

[보건타임즈] 중국 발원지와 유행 감염 여파가 큰 지역으로 후베이성을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찾았거나 현지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된다.
단 중국 광둥성 등은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입국 금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광둥성 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후베이성의 위험 정도까지 아니라고 봐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특별입국절차도 유지된다.
또 감염 환자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는 조치가 더욱더 강화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시도별로 치료에 필요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 선제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과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시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발원지 후베이성을 비롯해 광둥성 등 유행 감염 여파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광동성 등 거의 전 지역을 확대시켜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찾았거나 현지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0일) 중국 광둥성 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후베이성의 위험 정도까지 아니어서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입국 금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큰 중국을 상대로 견고한 방역망을 요구해온 이 분야 전문가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항간에 이날 정 총리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 후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 외교를 의식. 중국 이외 감염 발생 주요국 입국자 검역 강화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9일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 이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찾았거나 머물렀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특별입국절차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에서 2월 8일 5,200명으로 약 60%가 감소한 상태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 중 하나다.

이를 통해 2월 4일 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됐다는 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명이다.
 
첫 단계 '신종 코로나 국내 유입 추가 차단대책' 추진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 DUR 등' 정보전달 확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장 먼저, 첫 단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항이 실시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모니터링에 필요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 증상 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입국절차는 2월10일부터 11일까지 시범운영 후 2월 12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국 입국자에 대해선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검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이외 지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주요 지역의 여행 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단계는 2월 11일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단계는 2월13일부터 일본, 홍콩 ▲ 3단계는 2월17일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를 상대로 각각 실시한다.

지역사회로 전파 최대한 방지할 '자가격리' 강화
불응 시 처벌하는 방안으로 '감염예방법안' 발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조치도 강화한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전담,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유지시킬 방침이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 파악자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 신속하게 격리 조치와 함께 소재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격리 불응 시에 대비, 처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벌금 300만 원 이하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감염예방법안이 발의돼있다.

여기에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을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을 활용, 격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 17곳 793명 격리시설 확보 중이다.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켜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태세를 갖추게 되며, 보건소는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진단검사 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검사인력 '1일 200명→3,000명' 대폭 확장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일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검사인력도 1일 2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2월 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시켜 현재의 3배 수준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다는지,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됐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등이 감염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입게 되는 피해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된 자나 자가 격리자에게는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준다.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 원 상한)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키로 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 '선제 대응계획' 수립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시도별 치료 병상·인력' 확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 선제 대응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음압 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198곳)을 활용한다.
2단계로는 지역별 거점병원과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 병상과 지방의료원·군병원, 음압 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 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감안, 병상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속한 현장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 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며 역학 조사관의 처우와 채용방식도 개선한다.
즉각 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역학 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돼 위기상황 파악과 현장 지휘·통제·관리하게 된다.

전문임기제 '역학 조사관 정원' 늘린다
수시채용 등 신속 '채용토록 방법' 개선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역학 조사관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역학 조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수시채용 등 신속하게 채용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 의사의 네트워크 “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 치료방법의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착수,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안심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소통과 과학적 사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다양한 생활 이슈의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신속하게 대응, 오해를 바로잡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3일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와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거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것과 위생수칙 준수, 체온계·손소독제를 비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각 부처 소관에 따라 학교, 사업장, 문화·체육시설 등 개별 특성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어린이집·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 환자·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나 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비롯, 공공 부문의 돌봄시설에 근무하는 중국 입국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상자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각급 학교에 대해선 중국 입국자의 정보를 활용, 현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14일 지나지 않은 중국방문 학생·교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필요시 학사일정 조정 또는 개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교·휴원 시엔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육아기 단축),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근로자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단축(급여 일부 지원)토록한 제도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 시 발열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경우 중국 입국 이용객의 14일간 관람 제한 등을 권고하며 주요 동선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아직까지 우한지역에 잔류한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해 추가로 임시항공편 1편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시항공편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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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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