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오늘(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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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05일 09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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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정부, 어기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국민 건강 안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 '최대한 강력 조치'
주무 부처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합동단속반 운영
경찰청과 관세청 참여시켜 '조사 인원 180명'으로 대폭 확대

[보건타임즈] 오늘(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겨 매점 매석하다가 적발되면 물가안정 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이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통해 폭리할 목적으로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자료)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 5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상과 판단기준 등은 이렇다.
적용 물품과 대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이며 생산자, 판매자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점 매석 판단기준은 ▲ 조사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식약처에 '마스크 생산·도매업자 생산량·단가 등 신고' 의무
긴급수급조정조치 '수급 불안정에 국민 우려 지속 때문'

신고센터(표 참조)는 식약처, 각 시도이며 현장을 합동단속반이 조사, 단속한다.
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직원으로 구성된다.

5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 또는 인지했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주무 부처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매점매석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직시했을 땐 법 위반 여부를 확인에 들어가며 혐의가 드러났을 때는 물가안정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식약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월31일부터 30개 팀의 120명으로 꾸려진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약국을 비롯해 편의점 등 90곳을 조사했다.
이번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함으로써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 현장에 투입, 시켜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와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홈피, 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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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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