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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03일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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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폐렴 발원지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 차단
정부, 4일0시~14일 현지 방문자 제한‥'항공권발권·입국·입국후' 3단계로 나눠 시행

건강상태질문서 등 진술 철저 확인 '허위일 땐 강제퇴거·입국금지'
'중국 전용 입국장' 따로 만든다‥검역 통과 후 특별입국절차 거친 뒤 '연락처' 체크

[보건타임즈] 정부는 4일0시부터 14일 사이 중국폐렴 발원지 후베이성을 방문한 행적이 있는모든 외국인과 특히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또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이 조치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첫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선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 입국을 막는다.
두번째는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의심증상 시 입국을 불허한다.

세 번째 입국 후 단계에서는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로 드러날 땐 강제퇴거와 입국을 금지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따로 만든다.
중국으로부터 임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이곳에서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장에선 입국자의 연락이 가능 여부를 실제로 체크한다.

이와 함께 ▲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는 진단시약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에 거쳐 현장 보급일자일자에 맞춰 확정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좀 더 철처한 방역절차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에 중단하는 대신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 입국자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직접 제출받아 잠복기간 등을 고려,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중 한국공관의 비자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를 참작,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국 제한 시행 시기를 당일이나 이튿날이 아닌 4일 오전 0시로 잡은 것에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만약 오늘(3일) 0시부터 서둘러 시행에 들어갔다면 한국의 정확한 입장이 중국정부에 통지나 안내가 안 돼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추가가 지역 확대여부는 진행 양상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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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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