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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30일 14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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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검역 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

[보건타임즈]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과 범부처 지원대책,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계획과 인도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대응 방향은 이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과 범부처 지원대책=정부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하며 국방부가 30일부터 106명을 추가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 추가 소요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전파 상황에 따라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1월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입국자에 대해선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출근, 등교하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 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선 후베이성을 방문한 행적이 있는 직원 등이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토록 감염관리 지침을 내렸다.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과 기능을 전환, 일반진료와 건강증진 업무가 축소․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에 반드시 발열 체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내원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을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도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 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 체류 교민 귀국 지원 계획과 인도적 지원= 현재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이 자신의 희망대로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과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요청을 감안, 총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지자체 대응 관리=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수용 능력을 감안, 격리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했다.

임시생활시설은 1명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일절 금지된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상태도 의료진이 매일 두 차례에 결쳐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됐을 땐 지체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은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우선,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 원, 검역ㆍ진단비 52억 원, 격리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 선제방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밖에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생길 땐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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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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