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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16일 16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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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서비스 질 중심' 평가
3월 2일~10월 31일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실시

학계, 현장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참여, '서비스 질' 평가

[보건타임즈] 올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실시한다.(자료2020년도 정기평가 개요)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곳이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와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과 결과 등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6,985곳은 2019년도에 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마쳤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전년도와 똑같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주로 학계 전문가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과 안전 등을 관찰, 면담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자 모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에 공고, 6개 지역본부에서 이달 1월16일부터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요양기관 선택에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수기관에 가산금을 지급,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하위기관에 대해선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돼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됐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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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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