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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14일 14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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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검찰도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 한의사 진료 적법' 판단
大檢, 의협 불법의료행위 재항고에 기각 '위법소지 없다' 혐의없음 확정

한의계 "CO₂레이저 치료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
헌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 근거 삼아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 운동' 적극 전개

[보건타임즈]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대검찰청이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침습성이 강한 데다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한의사 A를 고발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 ▲ 한방분야에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한 것은 물론 한의사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해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혐의가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올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환자가 요청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의협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엔 대검도 혐의없음으로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의협은 "이렇듯 한의사가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독선적인 태도로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료계가 한의계의 국민진료 편의를 저해한다거나 한의약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무차별 고발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다른 사건을 사례로 의협의 무차별 고발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됐을 때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활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의협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이 생겼다.
대구지검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의학과 레이저치료 간의 연관성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CO₂ 레이저 조사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돼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 있는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 의료법 등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의료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산물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올해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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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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