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허용될 전망이다.(자료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이 조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를 31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 기능성과 안전성을 담보로 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피해 예방 ▲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에 식약처는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소비자단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 운영할 구체적인 시행할 ▲ 기능성과 안전성 담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피해 예방 등 방안을 마련, 준비해왔다.
기능성과 안전성 담보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기능성 표시 식품' HACCP 업체서 반드시 제조
이에 따르면 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 검증 방법과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1단계는 홍삼, EPA와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려 할 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함과 함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게 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헌 등을 활용,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피해 예방'
어린이·임산부·환자 대상 식품 '기능성 표시' 제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방법이 만들어졌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 주류 ▲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기능성 표시대상에서 제한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 강화
표시·광고에 '자율심의' 받도록 의무화
기능성 허위표시 '영업정지 7일→15일' 강화
식품산업은 활성화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 식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기능성 표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용도 식품처럼 표시·광고에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표시한 기능 성분 함량은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능성을 허위표시한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되며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과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피에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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