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부터 'AI, 3D 프린팅 등 적용 혁신 의료기술'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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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26일 1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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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I, 3D 프린팅 등 적용 혁신 의료기술'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이를 심사할 '건강보험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제1판)' 첫 공개

'영상의학 인공지능(AI)기술'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3D 프린팅 기술'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영상의학 분야의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 여부 평가 지침(가이드라인)'과 '3D 프린팅이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이 건강보험 등재 평가에 활용된다.

즉 이들 가이드라인을 활용, 새로 개발되는 인공지능(AI)이나 3D 프린팅이 적용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거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적용항 건강보험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와 논의와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복지부는 새로 마련한 이들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인정받아 사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의료인이 알지 못한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서비스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즉 한 번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주는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을 때 건강보험에서 추가가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의료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좀 더 나은 지침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은 복지부 홈피(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와 심평원 누리집(알림> 공지사항)에서 26일부터 공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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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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